벌써 새해 10일이 지나가네요.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에 새롭게 바뀌는 생활 분야부터 경제, 부동산 등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.
경제
①최저임금이 10,030원으로 1.7% 인상됐어요. ②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상향되었어요. ③혼인 신고 세액공제가 1인당 50만 원씩 돼요. ④수영장, 헬스장 7월부터 소득공제 30% 적용돼요. ⑤병장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어요.
생활
①오는 2월부터 '다크패턴'이 별도의 확인 없이 유료화돼요. ②2월 14일부터 USB-C타입이 의무화돼요. ③CJ대한통운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했어요. ④애플 사용자의 기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'나의 찾기(Find My)' 기능이 국내 지원돼요. ⑤청소년 허위 신분증 피해 사업자 보호(행정처분 면제)가 돼요.
부동산
①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50% 인하돼요. ②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혜택 받아요. ③양도세, 종부세 공제(공시가격 12억까지, 고령자, 장기보유자 최대 80% 공제) 확대되었어요. ④재건축 규제(준공 30년 이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)가 완화돼요. ④스트레스 DSR 3단계(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) 7월부터 시행돼요. ⑤공공임대주택 공급이 20% 확대돼요.
의료
①병원마다 달랐던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표준화한다고 해요. 병원 가기 전, 정부 포털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. ②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1만 2천 원으로 확대 ③생명, 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강화(달빛어린이 병원 2배 이상 확대,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)됩니다. ④중증 질환 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%로 낮아져요.
육아
①육아휴직기간은 부모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어요. ②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어요. ③배우자 출산 휴가 20일로 늘어났어요.
교육
①고교학점제를 도입해요.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시스템입니다. ②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 1, 2학년으로 확대됩니다. 오전(7시~수업 전까지), 맞춤형 프로그램(수업 이후 2시간), 저녁(오후 8시까지)입니다.
③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요.(초등 3, 4학년 중학생 1학년 고등학생 1학년 대상 시범도입) ④국가장학금 지원 9구간까지, 근로장학금 20만 명으로 확대되었어요.
청년
①청년 월세 한시 지원 기간이 24개월으로 확대되었어요. ②청년 주택 드림대출(주택청약 1년 이상 납입한 무주택 청년에게 분양가 80%까지 최대 2.2% 금리로 대출)이 출시되었어요. ③청년 도약계좌 지원금 한도 상향(최대 9.54% 적금 효과)되었어요.
기타
①9급 공무원 시험이 현장 직무 중심 형식으로 바뀌어요. ②친환경 차량 보조금이 최대 1,500만 원까지 확대돼요.
다방면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유익합니다. 힘든 시기에 다들 파이팅 해보자고요~!
